경기도 국감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설전…김동연 지사 “정부 대응 적절”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 간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경기 지역 12곳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날선 질의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규제지역 지정 시 정부가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도지사와는 언제 협의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3일 협의 요청이 왔으며, 보안 문제로 신속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해 ‘이견 없음’이라고 회신했다”며 “다만 규제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또는 사업지구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각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단 이틀 만에 협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걸린 사안을 하루 이틀 만에 검토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사께서 2022년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부총리 시절 청와대와 고성으로 싸운 적 있다. 한 핵심 인사에게 ‘이 나라는 사회주의도 아닌데 미쳤냐’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원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교묘하게 하신다”고 반박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자 “표현이 부적절했다. 사과드리고 발언은 취소하겠다”고 물러섰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어느 정부든 부동산 대책을 공론화한 뒤 의견을 반영해 발표하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됐는데, 그 기간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인가”라며 “정부마다 여건이 다르고 이번 정부는 비교적 균형 잡힌 대책을 내놓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왜 이런 위헌적 조치에 동조하느냐. 억울한 도민들을 위해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냈느냐”고 따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1대15로 맞섰다고 했는데, 그 결기는 어디로 갔느냐”며 “2022년 김동연과 2025년 김동연 중 누가 진짜인가. 3년 전 투기지역 해제를 약속했던 일 기억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지사는 “그 약속은 당시 여건에 맞춘 약속이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 대책은 결국 규제 강화로 되돌아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이런 조치는 풍선효과를 낳고, 현금 부자만 웃는 구조를 만든다”며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