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법안, 연내 국회 제출”…‘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20일 정무위 국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계획 밝혀 “법 통과 즉시 시행토록 하위법령 병행 준비” 野 “통화정책·금융안정 훼손” 우려 제기에 이 위원장 “안전장치 중요…확장성도 함께 고려” 금융위,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무게 ‘통화안정’ 중시하는 한은과 조율이 최대 관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용어 변경 발행·공시 등 포괄적 규율체계 담길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금융위는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이 위원장은 “법안 준비와 별개로 시행령이나 인가 기준 등 후속 작업을 선행적으로 준비해 (법안 통과 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화 완료 즉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발행·공시·상장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율체계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지급결제, 송금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 것 외에 지급결제, 송금 등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으로 한정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화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국은행과의 입장 조율이 법제화 과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