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납득 어렵다”

ADEX 2025 축사 “방산 4대강국 도약”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 “방산 패스트트랙 확대”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의 과감한 투자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 확대 ▲우수한 기술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진입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해당 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주국방 핵심 기반은 방산 발전…첨단기술 촉매 역할도” ADEX 2025 개막식, 단상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주국방’과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