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美우선주의 넘어라”…니어재단, 韓美동맹 새 전략 제시

니어(NEAR)재단 세미나 윤병세 “동맹 없는 자강도, 자강 없는 동맹도 안 돼” MAAGA 전략 제안…AI·우주·반도체 협력 강조 전작권 전환·군 자율성 강화에 전문가들 한목소리 MOTIR 산업전략·AI 대항해 시대 대비도 강조 니어재단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일 개최한 국가전략 세미나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포럼. 이 세미나에는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신각수 전 주일 대사,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연사 및 발표자로 참석해 “자강과 동맹의 상호 보완성, 글로벌 기술협력, 동맹 현대화”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0.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인해 한·미 동맹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정립할 국가 전략이 여럿 소개됐다. 20일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라는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국제관계 예측 불가능성의 근원”이라며 “각 분야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대체할 자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부 기조연설을 맡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 없는 자강(自强)’을 선택할 수도 없고 ‘자강 없는 동맹’에 안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넘어 마아가(MAAGA·미국과 동맹을 위대하게)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필수적 동맹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니어재단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일 개최한 국가전략 세미나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포럼. 이 세미나에는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신각수 전 주일 대사,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연사 및 발표자로 참석해 “자강과 동맹의 상호 보완성, 글로벌 기술협력, 동맹 현대화”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0.20 윤 전 장관은 MAAGA를 제안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AI)·양자·바이오·우주·원전과 에너지 등 첨단기술 협력의 강화를 강조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 입장설정과 관련해서 미국 여론에 좋은 인상을 준 CSIS 연설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CSIS 연설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장관은 국방 자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군사적 자강 세션 발표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 및 지역 안정에 대한 기여도를 늘려가게 될 경우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자율성은 높아지되 미국의 억제력 제공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현실적 목표는 동맹의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한국군의 ISR(정보·감시·정찰) 능력이 충분히 궤도에 오르고 독자적 지휘통제 역량이 검증된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2부 기조연설자인 문신학 산업통산부 차관은 국내외 정책 여건이 ▲미국발 글로벌 국제질서 변화 ▲내적 성장동력 악화 ▲중국의 위협 ▲AI(인공지능) 대전환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인접 국가인 중국은 제조업경쟁력지수, AI경쟁력지수, 로봇 기술수준 점수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한국을 압도한다”며 “이런 가운데 한국은 2040년께가 되면 잠재성장률이 0.7%까지 떨어진다고 전망되고, 지역산업의 위기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는 AI 대항해 시대에 우리도 나서야 한다는 게 문 차관의 설명이다. 니어재단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일 개최한 국가전략 세미나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포럼. 이 세미나에는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신각수 전 주일 대사,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연사 및 발표자로 참석해 “자강과 동맹의 상호 보완성, 글로벌 기술협력, 동맹 현대화” 등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0.20 이를 극복할 산업통상 정책으로 문 차관은 ▲제조경쟁력 근본적 강화 ▲산업·통상의 유기적 결합 ▲5극3특 지역중심성장을 큰 축으로 하는 MOTIR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의 약자이기도 한 MOTIR는 M(제조업·Manufacturing)AX, Overwhelming(업종별 압도적 경쟁 우위), Tactical Trade(전략적 통상), Integration(산업·통상정책의 결합), Renaissance of Region(지역의 부흥)를 뜻한다. 제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업종별 경쟁력 우위를 구축한 뒤, 유기적인 산업통상 정책을 해나가야 지금의 국내외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적 자강 분야의 발표를 맡은 김영수 중소기업정책개발원 원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봤다. 김 원장 역시 한국 산업의 3대 위협요인이 중국의 산업강국 부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구조개편 위기라고 꼽았다. 이를 헤쳐 나갈 추진 과제로는 해외첨단기술협력 강화·신시장 개퍽, 기업 투자환경 개선·창업국가 구축, 인재중심의 혁신정책·산학연 연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