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비상 상황 초고강도 규제 불가피"

김용범 실장 비판여론 반박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 대해 "지금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서울 전체와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두고 야권은 물론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권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결정에 대해 "어느 지역까지 허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서울)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선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라며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야권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 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