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0월 20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가운데)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났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은 관세협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갔다. 1.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인 801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는 비강남권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과 부산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 당정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 연도별로 세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특정 자치구에 얼마의 가구를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핀셋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통한 신규 공급, 유휴용지활용 등도 포함됩니다. 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방미 전보다 APEC 회의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여전히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이 오는 28일 한국 경주에 총출동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테크, 금융, 제조, 에너지 분야 기업인들이 집결합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CEO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5. 공명당과 연립정권 붕괴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던 일본 집권 자민당이 새로운 파트너로 일본유신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이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임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