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구더기 안 생기게 장 담그면 돼”...규제 합리화 강조한 이 대통령

헤드라인 2025-10-16 12:59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규제를 비롯해 의약품 심사 절차와 첨단재생의료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규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계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규제합리화 전략 2차 회의 “미리 답 정해놓고 막지 말고 일단 된다는 마인드 전환을” 줄기세포 치료대상 확대하고 의약품 심사기간 대폭 줄여 신약 240일내 허가 체계로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