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농해수위 소위서 특별법 의결 해수부·공공기관 등 지원 근거 마련 11월 중 본회의 상정, 연내 법안 처리 전망
AI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이전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은 이주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해수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해양특화지구 내에는 주택단지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법안은 이르면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