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경미한 변경 서면심의 가능하도록 자동차·원동기 정비업 등록 기준도 낮춰 서울시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계속해 나갈 것”
AI 요약
정부의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대책에 반해,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 향상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두 가지 규제철폐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경관변경 심의 간소화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