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통규제’에 형평성 논란 강남 고가오피스텔도 빠지는데 중저가 노후 주택은 허가제 대상
AI 요약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적용하면서 매매가 1억~3억원의 중저가 주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고가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되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거래 활성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분석하며, 과거의 목표와는 달리 주택 거래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