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의 근본 전제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판단에 있어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에 문제를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자산들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은 2심 판결의 근본 전제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판단에 있어 오류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에 문제를 인정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나,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자산들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