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전략 2차 회의 "미리 답 정해놓고 막지 말고 일단 된다는 마인드 전환을" 줄기세포 치료대상 확대하고 의약품 심사기간 대폭 줄여 신약 240일내 허가 체계로 지상파 방송 광고규제 완화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보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송 규제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및 협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