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토허제에 형평성 논란 최소 50억원 잠실 시그니엘 오피스텔 분류돼 규제 안해 "토허제 미적용" 매물 홍보도 광명·수원 저가매물 아파트 토허제로 묶이며 거래 제한 현장선 "뒤통수 맞아" 분통
AI 요약
경기도 광명시의 기아파크빌 아파트가 매매당사자의 계약 시점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복잡한 거래 절차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규제가 저가 소형 주택 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구로구와 수원시 등지의 저가 아파트 및 연립 주택도 같은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강남·용산의 초고가 주거지는 여전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의 무차별적인 확대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원래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