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허제 묶는 규제두고 여야 공방 與김병기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 野송언석 “서민·청년 내집 꿈 부숴” 국힘, 여야정서 4자 부동산협의체 제안 민주, 사상최강 규제에 민심 폭발여부 주시
AI 요약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조치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에게도 대출 제한이 가해져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동산정책 개선을 위한 여야 협의를 제안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6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