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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 사유? 지귀연 계산법과 같은 법기술”

헤드라인 2025-10-16 06:35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윤석열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범여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 다시 청구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한 공격이 날카롭게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박 전 장관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이냐며,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함에도 구속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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