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이재명 정부는 15일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수요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규제의 강도는 더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경실련 및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를 담고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강도를 높이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침을 통해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부동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