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와 비교해보니 수요억제 정책은 비슷하지만 규제 속도·범위선 차이 뚜렷
AI 요약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확대되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세금 개편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재명 정부는 세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