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같은듯 다른 李정부 부동산 정책

AI 요약

이재명 정부는 지난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를 강화해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지만 규제 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기준을 변화시키고 세금 정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