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국힘 곽규택 “진행 중 재판 관여할 목적” 민주 서영교 “전원합의체 사법 쿠데타 옹호”
AI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서류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강한 충돌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기록 제출을 요구하며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반헌법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논란 속에 민주당 의원들은 서류 제출 요구가 적법하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5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