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최근 3년간 불법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탈세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적발 건수는 4371건으로, 특히 2023년에는 5배 이상 급증한 1632건에 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성실 납세를 하는 가맹자 보호를 위해 규정 정비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3년간 불법 결제단말기를 이용한 탈세액이 400억원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적발 건수는 4371건으로, 특히 2023년에는 5배 이상 급증한 1632건에 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성실 납세를 하는 가맹자 보호를 위해 규정 정비와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