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전체 법인세 80%…매출·이익 없는 ‘깡통기업’도 전체 3%

AI 요약

국내 법인의 상위 1%가 전체 법인세 세수의 81.8%를 부담하고, 전체 법인의 과반인 54%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과 이익이 없는 깡통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생태계의 내실 붕괴를 우려하게 만든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