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양시 “본안 소송도 성실 대응”
AI 요약
법원이 고양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고양시의 행정처분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골프장의 공익성 결여 및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에 책임 있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