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장발부 후 자료회신까지 최장 46일… 범죄자는 다 도망간다

AI 요약

경찰의 영장 발부 회신이 40일 이상 지연되어 수사 대상자가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늑장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메타, 엔씨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들은 회신 기간이 평균 29일에 이르며, 긴급 수사 사건에는 실질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지연 문제의 원인을 제도의 부재에서 찾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