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도움 안됐다...미리 협의 안해” 대법원장 탄핵 거론은 공개된 압박 전략 15일 대법 현장 국감서 조희대 압박 지속할 듯
AI 요약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개인이 아닌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문제점을 부각하여 사법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