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는 전세 사기로 인해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감사에서 공공 민자 시설에서의 임차 피해를 증언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는 전세 사기로 인해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감사에서 공공 민자 시설에서의 임차 피해를 증언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