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라 장려해놓고 불이익 준다니”...부부 5쌍 중 1쌍 혼인신고 늦추는 이유가

AI 요약

주택 청약 및 대출 한도를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도 역대 최고치인 5.8%를 기록하며, 혼인신고를 미루는 주된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차이와 청약 기회 축소가 지적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세제, 금융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