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벌써 340건 넘어서 고궁 관람·근무지 이사비 과한 특례 규정한 법안도 매년 세수결손 이어지고 국세감면율도 한도 초과
AI 요약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만 342건에 달해 지난해 총 발의 수를 이미 초과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여야를 불문하고 특정 사업체를 겨냥한 과도한 조세특례 법안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세 감면율도 매년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세수 결손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