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감금 국감” “특단 조치”…조희대 침묵속 ‘90분 난장판 법사위’

헤드라인 2025-10-13 15:07 매일경제 원문 보기
AI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이 증언대에 서는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증인 출석 요구가 현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90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曺 “헌법에 따라 직무수행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인사말 뒤 자리 뜨려 했지만 추미애, 가로막고 질의 강행 野 “감금 시켜놓고 답변강요” 與 “중차대 상황에 특단조치” 특검조사 공무원 사망 공방도
본문 수집 시각: 2025-10-14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