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40건, 작년보다 많아 이사비·관람료 稅 감면 등 과도한 세금특례법 쏟아져 매년 세수 펑크 이어지는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AI 요약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건수가 올해 342건으로, 2024년 대비 49% 증가하며 과다한 조세특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업체를 겨냥하거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며, 포퓰리즘 성격의 생활밀착형 조특법도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세제당국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올해에만 12조5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1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