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 내고 지도 반출 요구하지”…3400억 꿀꺽하고도 혜택 다 누린 구글

AI 요약

구글이 지난해 내야 했던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통신사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를 나타낸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이 국내 인터넷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약 2000억~3000억원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