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도급갈등 심화에 분쟁 연 1000건 넘는데…조정성립은 30%뿐

AI 요약

하도급업체와 발주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1044건으로 증가했으나, 조정 성립률은 30%대로 감소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체 신청건수의 75%를 차지하며, 특히 건설업에서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