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서버 폐기 허위 보고한 KT 수사 의뢰...“고의성 있다 판단”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T는 해킹 사고 후 서버 폐기를 허위로 보고했으며, 또한 백업 로그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통신사 보안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