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붙여 파는 순간 불법”…최휘영 장관, 암표 금지 법 개정 촉구[2025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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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여부 따질 필요 없다 …법으로 금지해야 단속 가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를 두고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 티케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예매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상 구매 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단속할 권한이 없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에서 999만원까지 치솟자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장관은 "공연과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버젓이 수백만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데도 단속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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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문체부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크로가 아닌 방법을 이용한 암표 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 등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체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공연·스포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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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쓰고 실적은 '0'…형식적 운영에 그쳐 김재원 "문체부 직접 수행·특사경 전환 필요"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단속을 위해 설치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 중인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배정한 기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단속을 위해 설치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총 48만122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에 송치되거나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20년부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온라인암표신고센터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가 모니터링을 거쳐 티켓사와 구단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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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아닌 암표 단속 못 해"…국회에 개정안 처리 요청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용한 암표 행위에 대해서만 문체부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크로가 아닌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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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아닌 암표 단속 못 해…말도 안 되는 일, 법 개정돼야"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등 티켓 재판매 시장에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대책을 묻는 질의에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에만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판매 행위는 단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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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로 이용한 행위만 처벌과 단속대상 다른 암표 행위 처벌, 단속 ‘사각지대’ 통합 법안 마련, 특사경 도입도 고려 최근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끊이지 않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을 묻는 질의에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형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나눠져 있다. 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만을 처벌과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외 암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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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암표 근절 방안 관련 질문에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암표 사이트 '티켓베이' 등 온라인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체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KOB(한국야구위원회)에 실태 조사나 재판매 방지 요청을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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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암표 신고 복잡해 단속 실효성 낮아 '신고 인센티브'로 근절 유도···수익은 몰수 26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1차전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 야구팬 A씨는 LG트윈스와 한화 이글스가 맞붙은 한국프로야구(KBO) 한국시리즈 7차전의 표를 구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치열한 티켓 예매 경쟁에 실패해 암표 플랫폼을 찾아봤는데, 정가 9만 6000원인 블루지정석 가격이 10배가 넘는 100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암표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치솟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프로야구가 사상 최다 관중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치솟으면서 암표에 대한 근절 요구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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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매크로 암표'만 금지…"국회서 법안 마련하면 철저 단속" 온라인암표신고센터 유명무실 지적도…"대응 인력 적어, 특사경 필요" 답변하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웃돈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단속 실무에서)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를 활용한 티케팅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티켓을 산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 티케팅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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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억원 투입, 전담 인력 세 명뿐 법 개정했지만 시행령 공백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풍경 연합뉴스 프로스포츠 암표 단속을 위한 '온라인암표신고센터'가 5년간 48만 건을 신고받았지만, 단 한 건도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김재원 의원이 29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센터 설립 뒤 지난달까지 신고·모니터링 건수는 48만1227건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첩은 0건, 기소·처벌도 전무했다. 센터는 문체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위탁 운영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협회가 모니터링 뒤 티켓사·구단에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좌석번호가 없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수사기관 이첩도 이뤄지지 않는다.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협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에는 매년 약 1억원씩, 총 6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올해 배정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