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안내서' 영문본 발간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1-04 0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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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3 10:08:35 oid: 003, aid: 001357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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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회의, 주요국 면담 등 통해 안내서 소개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3일 알렸다. 문체부는 안내서 영문본에 대해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 생성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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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3 08:52:09 oid: 016, aid: 00025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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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저작권 문화 확산 온·오프라인 행사 김경일 교수 참여 ‘저작권 토크콘서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정하고 건강한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올해로 2회 차를 맞이한 ‘저작권 축제의 달’은 콘퍼런스와 포상, 전시 및토크 콘서트 등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토론회(포럼), 세미나 등을 연이어 개최한다. 5일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한 저작권, 투명한 인공지능(AI): 저작권 신기술이 만드는 신뢰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6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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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3 09:00:09 oid: 016, aid: 000255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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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개 국문 안내서 2종 영어본 발간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영문본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과 관련한 안내서 영문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의 영문본이다. 문체부는안내서 영문본 제작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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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3 08:00:00 oid: 277, aid: 00056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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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에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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