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내서' '분쟁 예방 안내서' 전 세계 배포 국문판 공개 6월 이후 2종 영문본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AI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2종의 영문본을 3일 발간했다. 영문본은 지난 6월 국문판 공개 이후 창작자·권리자·사업자·이용자의 실무 의문을 해소하고 국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제작했다. 등록 안내서는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비롯해 등록 주체·효력 등 절차 안내와 등록 사례를 담았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법리와 함께 AI 결과물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와 권리자·이용자·AI 사업자별 유의 사항을 정리했다. 문체부는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서 영문본을 적극 소개·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발언을 통해 2종 안내서를 소개하고, 미국·중국 등...

지난 6월 공개 국문 안내서 2종 영어본 발간 생성형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 영문본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과 관련한 안내서 영문본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지난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의 영문본이다. 문체부는안내서 영문본 제작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저작권 존중 의미 나누길" '저작권 축제의 달' 일정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을 '저작권 축제의 달'로 정하고 학술·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 축제의 달'은 작년 1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정됐다. 그간 정부가 이어온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한 달 동안 개최된다. 저작권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대회, 토론회(포럼), 세미나 등 학술행사도 열린다. 5일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협력해 개최하는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6일에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가 열린다. 17∼...

저작권 축제의 달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축제의 달'인 11월을 맞아 홍보대사 위촉, 국제 학술대회, 포상·전시·지역 행사,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작 존중·보호 문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펼친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저작권 축제의 달'은 안무가 리아 킴을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해 저작권 존중 문화를 일상 속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학술 행사가 촘촘하다. 먼저 오는 5일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협력해 "공정한 저작권, 투명한 AI"를 논의한다. 6일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는 관계 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12일 '공유·공공저작물 어워즈', 17~18일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포럼'(인터폴 협력), 21일 '저작권 인식제고 공모전' 시상, 28일 위원회·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가 잇따른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문체부가 3일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왼쪽)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영문본 표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에 관한 안내서 2종을 영문본으로 제작해 3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해지고 분쟁 소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안내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분쟁 예방 안내서)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AI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에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 요소,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목표" [진주=뉴시스]한국저작권위원회, 리아킴 저작권 홍보대사 위촉.(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2025.11.0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일 엘지 헬로비전 본사에서 유명 안무가 리아킴(본명 김혜랑)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저작권 축제의 달’ 캠페인의 첫 공식 행사로 홍보대사와 함께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리아킴은 창의적 안무와 독창적인 무대로 K-공연의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인 안무가다.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창작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렸으며,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리아킴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저작권 축제의 달' 캠페인 첫 공식 행사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목표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엘지헬로비전 본사에서 유명 안무가 리아킴(본명 김혜랑)을 저작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창작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저작권 축제의 달' 캠페인의 첫 공식 행사로 홍보대사와 함께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리아킴은 창의적 안무와 독창적인 무대로 K-공연의 위상을 높여온 대표적인 안무가다.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창작 역량을 세계 무대에 알렸으며, 창작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이번 리아킴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리아킴은 "안무가로 활동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