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일 ‘대출수요 추가관리 방안’ FAQ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출수요 규제를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묶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대출 수요 억제책이 도입된다. 또 차주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관련기사 보기 서울 전역·경기 12곳, LTV 40%·실거주 의무 적용 [10.15 부동산...

[10·15 부동산대책] 서울전역·경기 일부 '3가지 규제지역' 동시에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까지 낮춰 세제 개편도 검토…수요 쏠림 완화 목적 "똘똘한 한 채 증여도 들여다볼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4개월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에 이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고가 아파트 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 무주택자 전세대출, 정책대출도 DSR 적용 계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갭투자 혹은 전세를 활용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1주택자의 주택 소유 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향후 시행 경과를 보며 무주택자 전세대추과 정책...

뉴시스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하고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가속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되며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이후 거래를 체결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