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아… 미국 8명·캐나다 2명 HUG, 67건(160억 원) 대위 변제… 2%(3억3000만 원)만 회수 김희정 의원, “문제 일으키면 출국 제한 등 현행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았으나 이후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여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회수한 채권 규모는 전체의 2%(...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4년간 전세보증 사고 243억 HUG, 67건 160억 대신 변제 회수 채권은 2% 3.3억 그쳐 "미변제땐 출국 금지 등 필요" [서울경제]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대신 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금액 기준 약 2%인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보증금 대신 갚은 HUG, 회수율 고작 2%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