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은 신규 채무서 제외 협약 개정후 연내 시행하기로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시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제외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자기 과도한 빚을 지게 된 피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상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는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제한된다. 이는 일부 채무자의 고의적인 상환 회피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처럼 본인 귀책 없이 갑자기 큰 빚이 생긴 경우에도 조정을 받지 못하고 되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앵커] 취약계층이 전체 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특별 면책 제도의 대상을 정부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80%를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빚을 갚는 것도 버겁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 / 기초생활수급자 :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바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엘보 (통증이) 와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조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제도 좀 개선해 줬으면…]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덜어주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도 기초수급자나 중...

미성년자도 새로 포함시켜 지원 대상 1만명으로 확대 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허용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직원과 함께 센터를 방문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한도를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의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한도(1500만 원)를 두 배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층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뒤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채무자 입장에서 5%를 상환하면 최대 95%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셈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도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