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헌법재판소가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청구인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당사자(자기관련성)가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김 변호사가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판단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상 ‘노조의 쟁의 행위’를 전제로 한 조항이므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직접적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노조가 있는 기업에 한해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명시한 이상, 노조가 결성된 기업이 다시 나서 헌법소원을 제...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노사소통촉진법' 가짜 프레임…대안 없는 노동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노란봉투법은 국가 질서와 공익,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이다. 한쪽 상다리가 부러진 잔칫상이 된 탓에 산업현장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저출...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공공미 노동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노란봉투법,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불법파업 만연 시대 맞게 될 것”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자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의 부재 탓에 법안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모 성균...

미래노동법혁신硏 학술 세미나 학계, 친노조 개정 노동법 비판 "노봉법, 노사 균형성 상실한 법" "노사관계 불안정 더 심화될 것"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이 대만에게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법을 개정할 때마다 노동운동가·로펌·노동전문가들에게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면서 친노조 일색으로 진행돼 산업현장과 경제가 혼란에 빠질 위험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조목조목를 제시했다.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이 발목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