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 수요를 관리한다는 차원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하여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 경우광명, 과천, 분당 등 총 12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갭투자도 차단한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등과 동일하게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

李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고강도 수요억제책 발표 서울 전역 비롯해 경기 주요 지역 '일괄' 규제지역 묶어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치...종합적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뒤 이뤄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도 묶는 초강력 규제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가파른 집값 상승세로 인한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 강남3구·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

부동산 관련 자료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과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연구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규제지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기재부·국토부 등 합동 브리핑 질의응답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로 확대 지정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추가 규제 無"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최홍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갭(gap)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가 서민, 중산층,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