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장 지속에 '3탄'…전세대출 DSR·스트레스금리 등 총동원 공급 없으면 '단기 약발' 우려…"이번이 제일 약한 규제" 불안감 가중도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6억원으로 일률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15억∼25억원 구간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구간에는 2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김규철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불안 심리가 형성되면서 수요 쏠림 현상과 함께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 대출 규제, ...

[10·15 부동산대책] 서울전역·경기 일부 '3가지 규제지역' 동시에 2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2억원까지 낮춰 세제 개편도 검토…수요 쏠림 완화 목적 "똘똘한 한 채 증여도 들여다볼 것"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4개월 만에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기존보다 더 축소하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에 이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서울 전역+분당·용인·수원 등 12곳 조정·투과·토허구역까지 묶여 15억 초가 고가 주택 주담대 차등 적용…한도 6→4→2억으로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 적용…스트레스금리 하한 1.5→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이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온 1...

‘대출 조이기’ 주택시장 안정대책…전세대출도 DSR 반영하고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서 시민들이 집값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15 뉴시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10·15 부동산 대책] 금리 유형 따라 한도 6.6~14.7% ↓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반영…최대 14.8%p 상승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8600만 원가량 감소해 5억 원을 겨우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주담대 한도 집값 따라 차등화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포함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또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화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