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신규 채무비율서 제외 금융위, 현장 목소리 정책반영 속도 높이는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은 사람 살리는 금융" #1."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태반이다.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효화소송을 무료로 지원중임은 더 모르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가슴졸이다 찾아온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응 홍보가 필요하다."(상담원 Y씨) #2.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다."(상담원 L씨)...

정부, 채무면제 원금 기준 확대도 예고 가족 빚 떠안는 미성년 상속자 포함 금융위원회 전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조정자가 원금의 5%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 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2...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앵커] 취약계층이 전체 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특별 면책 제도의 대상을 정부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80%를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빚을 갚는 것도 버겁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 / 기초생활수급자 :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바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엘보 (통증이) 와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조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제도 좀 개선해 줬으면…]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덜어주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도 기초수급자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