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건축주·임대인·임차인 짜고 전세금 부풀려 보증보험 가입 보증사고 후 대위변제 요청…"사기 행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ImageFX제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건축주·임차인이 공모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금을 부풀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UG 임대보증에 가입한 후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보증제도 심사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임차인 A씨는 9월24일 건축주 B씨·임대인 C씨와 각각 보증금 4억7000만원에 양천구 소재 신축 빌라...

5년간 보증사고 5만건 이상…지난해 가장 많아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회수는 못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줄여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5일 대구 동구 동구청 앞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25.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택보증사고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도 증가해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5만941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11조441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란 ...

HUG가 대신 변제했지만, 회수 난항 “출국제한 등 제도 필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외국인 임대인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4년간 10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 중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 두절 상태여서 채권 회수 절차 진행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다. 그러나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대신 갚은 HUG, 회수율 고작 2% 출국 뒤엔 연락 두절… 제도는 끝내 잡지 못했다 ‘먹튀’라는 말에 이토록 정부가 무력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고 있는 건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임대인의 빚은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해버린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았지만, 정작 돌려받은 건 고작 2%. 남은 건 사라진 집주인과 세입자의 눈물뿐입니다. ■ 외국인 임대인 43명, 전세금 243억 체납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액은 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HUG가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160억 원. 하지만 회수 금액은 3억 3,000만 원뿐, 회수율은 2%였습니다 지금도 변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