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 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노사소통촉진법' 가짜 프레임…대안 없는 노동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노란봉투법은 국가 질서와 공익,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이다. 한쪽 상다리가 부러진 잔칫상이 된 탓에 산업현장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저출...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공공미 노동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노란봉투법,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 “불법파업 만연 시대 맞게 될 것”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자들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의 부재 탓에 법안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준모 성균...

미래노동법혁신硏 학술 세미나 학계, 친노조 개정 노동법 비판 "노봉법, 노사 균형성 상실한 법" "노사관계 불안정 더 심화될 것"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가 자본유출로 이어져 한국의 성장률이 대만에게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법을 개정할 때마다 노동운동가·로펌·노동전문가들에게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면서 친노조 일색으로 진행돼 산업현장과 경제가 혼란에 빠질 위험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노란봉투법 부작용을 조목조목를 제시했다.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이 발목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주4.5일제·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준비없이 도입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공공미 노동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 - 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법 전문가들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발제를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중위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겠지만, 그 재원은 원청의 이윤과 원청 노조의 인건비 그리고 하위 하청 근로자의 낮은 임금에서 충당될 것”이라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 현장과 동떨어져"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은 국가 질서와 공익, 자율 기제가 빠진 친노조 일색의 잔칫상이다. 한쪽 상다리가 부러진 잔칫상이 된 탓에 산업현장과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생존 전략'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이 법률(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들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이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 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에 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주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

미래노동법혁신硏, 정책토론회 열어 "노조원에 배상 청구 안돼, 이사엔 배상 청구 가능" 충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법 체계가 미흡해 노사관계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노란봉투법과 회사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조항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 선진화 연구포럼이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