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불장 지속에 '3탄'…전세대출 DSR·스트레스금리 등 총동원 공급 없으면 '단기 약발' 우려…"이번이 제일 약한 규제" 불안감 가중도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6억원으로 일률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15억∼25억원 구간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구간에는 2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김규철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불안 심리가 형성되면서 수요 쏠림 현상과 함께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 대출 규제,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추가 강화…주택가액 따라 2억~6억 차등 1주택자 임차인 전세대출 DSR 적용 세제 개편은 추후 확정해 발표키로…사실상 '구두개입' 그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 추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

무주택자 LTV 40%·유주택자 LTV 0% 비주택담보대출도 LTV 70%→40% 강화 정부 “풍선효과 방지 위해 넓게 지정”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당장 16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토허구역으로 묶이는 다음주부터는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축소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으로 묶는 전례 없는 초강수 대책을 꺼낸 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나눠 지정해 수도권 전역의 주택가격을 폭등시켰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성남시 분...

금융위, 15일 ‘대출수요 추가관리 방안’ FAQ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해 일부 지역에서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인 대출수요 규제를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2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묶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대출 수요 억제책이 도입된다. 또 차주 DSR 산정 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관련기사 보기 서울 전역·경기 12곳, LTV 40%·실거주 의무 적용 [10.15 부동산...

1주택자 전세대출도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 금융위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한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 29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연간 5만2천여명이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 ...

"전세대출 DSR 도입에 5.2만명 영향…이번 대책 강력, 분명 효과 있을것"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결국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성동구와 마포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78%, 0.69%가 올라 6·27 대출 규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광진구는 0.65%가 올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성동구, 광진구 아파트 모습. 2025.10.13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이 상향되면서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14.7%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문일답 "과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지정" 토허구역 확대되더라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 제한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12월에 추가로 낼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

‘3차 대책’ 살펴보니 고가아파트 오른 뒤 중저가 올라 주택가격과 연계 대출규제 강화 15억 이하 대출 6억 유지 ‘차등’ 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 상향 2026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그동안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16일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한도인 6억원이 적용되고,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재 10억원대인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을 이용한 15억원 이상의 고...

서울 불장 지속에 대출규제 3탄 수도권 주담대 집값따라 차등화 25억초과 주택 대출 2억 ‘뚝’ “담보가치 사실상 무시 정책” 규제지역 LTV 70%→40% 강화 중저가 주택도 타격 커 불만나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수도권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인다는 데 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으로 제한했다. 담보가치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주택 평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각각 달라지는 이상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존 6억원으로 일률 제한했던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집값에 따라 차등화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두 차례 내놓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더욱 강력한 세 번째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세 번째 대책의 초점은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10·15 대책’ 실제 영향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고가 주택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출 규제는 무엇이 있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70%→40%)이 적용된다. 또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회수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가 제한된다. 단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15일까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 주택의 1순위 자격 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

정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달라진 규제에 대한 문의와 질문이 빗발쳤다. 정부의 설명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 서울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 의무는 언제부터인가 A : 관보 공고일로부터 5일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일에 계약한 집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다. Q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A : 토지거래허가구역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경기도 12개 지역, 규제 지역 묶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합니다. 이로써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입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

서울 집값 들썩이자 초강수 대책 마련 풍선효과 차단하려 규제 범위 넓혀 대출 한도 대폭 줄고 실거주 의무 부여 부동산R114 "총 230만 호 영향 받아" 전세대출 보유 차주, 3억 넘는 집 못 사 구윤철(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37개 자치구가 16일부터 주택 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전체와 동일 단지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를 광범위한 지역에서 축소, 가수요와 풍선효과를 동시에 억제하는 초강수로 풀이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난달까지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한강 주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확대 지정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집값에 따라 4억·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중앙일보 10월 14일자 1·2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토허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는 감독 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대출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Q&A 방식으로 안내했다. Q) 대출 증가속도는 상당부분 둔화되었는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발표한 배경은? A)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되었으나,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하다.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했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