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리 단층 메우는 정책서민금융 ‘공적 역할’ 강조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 아닌 사회 안전망…경제 복귀 위한 제도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위험 선별 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금융소외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제 시각을 공유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체가 있...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 찾아 상담원들 의견 듣고 최대한 빠른 제도개선 약속 현장 간담회서 제도 개선안 쏟아져…보이스피싱·미성년상속자 구제 논의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무료소송 지원…“몰라서 못 받는 피해 없게”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체계 단순화…“이용자 중심으로 재편”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을 직접 찾아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섰다.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현 1500만원) 상향,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규채무비율 제외, 미성년 상속자 채무감면 등 실질적 구제 방안을 약속했다. 또한 초고금리 피해 전액 환급 지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복잡한 체계 통합까지 예고하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

[앵커] 취약계층이 전체 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특별 면책 제도의 대상을 정부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80%를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빚을 갚는 것도 버겁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 / 기초생활수급자 :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바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엘보 (통증이) 와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조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제도 좀 개선해 줬으면…]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덜어주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도 기초수급자나 중...

'청산형 채무조정' 범위 넓혀…이억원 "역사적으로 도덕적 해이 크지 않다" "저신용자, 기계적으로 고금리 적용 받는 경우도 많아" 발언도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3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

정부, 채무면제 원금 기준 확대도 예고 가족 빚 떠안는 미성년 상속자 포함 금융위원회 전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조정자가 원금의 5%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빚은 탕감해 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현재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75만 원만 갚을 때 1425만 원이 탕감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지원 대상 채무 원금 기준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5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2...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부산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채무를 대폭 면제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늘린다. 또 미성년 상속자, 초고금리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구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채무조정 상담원들과 현장 의견을 공유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규모 확대…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채무조정 의결구조도 바꿔 ━ 우선 현장에서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저소득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이 청산형 채무조...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취약계층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금액 상향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사진제공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채무 부담이 줄어든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 금액도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조정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방안,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금 확대,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등이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갑자기 발생한 과도한 채무를 갚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신규 채무비율서 제외 금융위, 현장 목소리 정책반영 속도 높이는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은 사람 살리는 금융" #1."지난 7월 21일부터 법이 바뀌어 연이자가 60%를 넘는 금리를 내는 채무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태반이다. 이미 상환한 원금·이자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효화소송을 무료로 지원중임은 더 모르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고 가슴졸이다 찾아온다.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응 홍보가 필요하다."(상담원 Y씨) #2. "보이스피싱을 당해 당장 억울한 36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생겼는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만든 '최근 6개월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막혀 돌려보내 드려야 할 때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들었다."(상담원 L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