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일(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동안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번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문일답 "과거에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지정" 토허구역 확대되더라도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 제한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12월에 추가로 낼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에서 서울 25개 전 자치구, 과천·분당·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한도로 축소됐는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차등화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

수도권 불장 지속에 '3탄'…전세대출 DSR·스트레스금리 등 총동원 공급 없으면 '단기 약발' 우려…"이번이 제일 약한 규제" 불안감 가중도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5.10.1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15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은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6억원으로 일률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15억∼25억원 구간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구간에는 2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김규철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통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근본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로 불안 심리가 형성되면서 수요 쏠림 현상과 함께 단기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가 대출 규제, ...

3중 규제 묶인 서울·경기 230만가구 갭투자 불가…26%는 대출 줄어 돈줄 죄고 세금 늘어 '패닉'…막판 갭투자 문의 쇄도, 매도 취소도 한동안 거래 감소 불가피…전세 DSR 적용에 "월세 전환 늘 것"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임기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용인·수원 등 27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로 옥죄면서 주택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규제가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외곽과 인접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투기 우려가 적은 곳까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약 230만가구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곳도 해당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

주담대 한도 차등, DSR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보유세·거래세 조정도 시사…용역 후 세율 조정 전망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되며, 주택담보가치 대비 주택대출 한도 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이하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번 전면 규제를 통해 강남발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

<앵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40여일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까지 더 조이는 초고강도 대책인데요. 여기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당장 내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주택안정화 대책에선 이들 3곳을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규제지역이 확대됩니다.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고요.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서울...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전세대출 DSR 포함 은행권 "이미 꺾인 수요…집값 안정 효과 미지수" 15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 정지수 기자] 정부가 강력한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행된 두 차례의 규제로 대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 장기적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칫 애꿎은 대출 실수요자의 발만 묶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지난 6월, 9월에 이어 오늘(15일) 오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죠.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규제도 더 강화했더라구요?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서, 예상보다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이 많았더라구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수요자 분들은 대출 규제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Q. 정부가 올해 두 번의 대출 규제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로 인해 가계대출이 조금 줄었나 싶었지만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예고하자 다시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가계대출 현황은 어떤가요? - 정부, 오늘 오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정부 '대출 규제책' 예고에 은행 신규 대출 문의↑ - 자금 수요 몰려…실수요자 혼란·대출 절벽 심화 -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책 앞두고 대...

[10·15 부동산 대책] 16일부터 대출한도 최대 14.7% 감소 연소득 1억 차주는 한도 8600만원↓ 15억 초과 주택은 4억까지만 가능해 주담대·신용·전세대출 모두 제한 "돈 있는 사람만 집 산다" 지적도 "수요·공급 동시 위축, 월세 전환 급증" [이데일리 김나경 이수빈 기자]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 박 모 씨는 서울시내 주택 구입을 위해 변동형 금리(연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주 한도 조회에서는 최대 2억 9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10·16 대책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 당장 16일부터 대출 한도가 4300만원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에 주택이 한 채 있는 박씨는 매매가 아닌 전세로 서울에 집을 구하려 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최대 14.8%포인트 올라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강남·서초·용산·성동 등 규제 파장 커 ...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 지정되면 거래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李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초강력 대출규제 카드 대출로 집 사기 어렵다 '시그널' 15억~25억 집, 주담대 한도 4억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도 높여 연봉 1억 주담대 8600만원 줄어 당장 16일부터 적용돼 날벼락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주담대 수요 압박해 '불장' 잡기 "집값 안잡히면 대출 더 옥죈다" < 매물이 사라졌다 >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게시판에 걸린 매물이 하나도 없다. 최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마포·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거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면서다. 오늘(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 쪼그라든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