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하고 사업성 보완 법령·예산·금융 종합 지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업계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으로 진행된다.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및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업계와 공유했다. 지난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도 알렸다. 특히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 등은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방안 세부 내용 공유 건설업계 공공재개발 등 사업 참여 확대 요청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와 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를 비롯해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한다. 먼저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월 30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합·학계 릴레이 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정비업계를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취지의 행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먼저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30,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대책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호, 수도권 68만호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절차...

9·7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설명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의지 확고" 국토교통부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정부와 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가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일정 등을 정비업계와 공유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