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부채질하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폐지엔 의견 ‘분분’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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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부족한데 매주 발표…정확성·투명성 하락 지적 폐지 ‘신중론’ 국토부 “민간통계 대체·정보공백 발생 우려” 전문가 “통계 정확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주간통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폐지론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러 대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통계 폐지 요구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간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격주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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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표 방식 등 대안 논의 중”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표 주기 조정과 대체 지표 마련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주간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 3만5000채를 표본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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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손 원장 "정책 당국 판단에 따를 것" 상습 채무 불이행자 출금 지적도…"채권 회수에 도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집값 통계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통계의 신속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난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존속'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야 '주간 통계' 폐지 이견…손태락 "필수는 아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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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간시황 개편' 속도 여권서 "시장 과민반응 촉발" 압박 부동산원장 "정책 당국 결정할 일" 국토부, 비공표·격주 조사 등 검토 KB서 통계 작성하다 부동산원 이관 정확도 논란·조사방식 한계 있지만 폐지땐 실수요자 동향파악 어려워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 통계인 KB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