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집값통계 '폐지' 놓고 충돌…부동산원 "필수 통계는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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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손 원장 "정책 당국 판단에 따를 것" 상습 채무 불이행자 출금 지적도…"채권 회수에 도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집값 통계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통계의 신속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이견이 나타난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존속'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야 '주간 통계' 폐지 이견…손태락 "필수는 아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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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표 방식 등 대안 논의 중”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표 주기 조정과 대체 지표 마련 등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주간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 3만5000채를 표본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 조사해 발표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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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주택토지실장 답변 매주 발표로 시장불안심리 자극 등 비판 목소리 “격주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등 대안 검토 단계”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주 매매와 전세가격을 조사해 1주일에 한번 발표한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매주 가격을 발표하면 오히려 시장 불안심리를 더 자극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주간 통계가 없어지면 공식적인 정보가 사라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비공식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 실장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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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간시황 개편' 속도 여권서 "시장 과민반응 촉발" 압박 부동산원장 "정책 당국 결정할 일" 국토부, 비공표·격주 조사 등 검토 KB서 통계 작성하다 부동산원 이관 정확도 논란·조사방식 한계 있지만 폐지땐 실수요자 동향파악 어려워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의 주간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 통계인 KB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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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를 즉시 폐지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조사 방식과 공표 주기 등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23일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와 관련해 "조기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간 동향을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는 방안,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안, 주간 동향을 대체할 수단을 강구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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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부동산원 주간 통계’ 신뢰성 놓고 “시장 왜곡” vs. “속보성 필요” 맞서 국토부 “공표 방식 조정·격주 전환 검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놓고 신뢰성 논란이 일었다. 야권을 중심으로 통계 왜곡과 시장 혼란을 지적하며 폐지·이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표 주기 조정과 대체 지표 마련 등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면서도 정책 판단에 필요한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를 제한하거나 격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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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부동산원 국정감사 "존치, 비공표, 격주 조사 등 검토 중" 부동산원 "통계 신뢰성 높이려 노력" "부정확해 폐지" vs "불편하다고 없애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가 화두가 됐다. 여당을 중심으로 실거래 표본과 호가에 기반해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폐지나 격주·월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주간 가격 동향을 폐지하느냐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폐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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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 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23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